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이 선고된 사람에게 배당이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여 파산 선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만 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신청”으로 이루어 집니다.

상기의 신청자격과 기각사유에 결격이 없는 채무자라 한다면 현재의 채무상황을 검토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사회 일반의 이익 또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회생 제도와의 가늠을 통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