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금방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 구름이 잔뜩 낀 늦은 오후입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을 결심한 찰스가 힘들게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았지만 웬일인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말이야 법대로 해야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화가 잔뜩 나서 저를 보자마자 분통을 터트립니다.

 

"고정하시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사정을 말씀해 주셔야 도와 드리죠! 천천히 자초지종을 말씀해 보세요!"

 

찰스는 매우 흥분된 상태라 일단 흥분을 가라 앉혀야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른 찰스는 물 한 잔을 마시고 나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시 생활에 지쳐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지으며 맘 편히 살아 보려고 농지를 알아보다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밭이 하나 경매에 나와서 입찰에 참가했는데 운 좋게 낙찰이 되었지 뭡니까?

일주일 안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낙찰을 받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읍사무소로 달려가서 신청서를 접수했죠!"

 

찰스는 말하면서 낙찰받았을 때가 떠올라서 그런지 기분이 좀 풀려 가는 것 같았습니다.

 

" 처음 경매에 참가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운 좋게도 낙찰을 받아서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하늘이 돕는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며칠 후 면사무소에 방문하자 면사무소 담당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찰스 씨! 전에 신청하신 농지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토지의 일부가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발급받을 줄 알고 왔는데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서인지 말까지 더듬어가며

 

"그럼 제가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회복 시키면 안될까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매수신청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피 같은 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면사무소 담당자는 난색을 표하며

"어렵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직까지 발급해준 적이 없어서요. 사정이 딱하시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찰스 씨도 주위에 법을 잘 아시는 분께 더 알아보고 다시 오세요!"

 

찰스는 인터넷도 검색하고 여기저기 알아본 후에 법원 판례를 하나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내용을 출력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하고 법을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불법 형질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반려 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복구 되기 전에도 매수인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를 찾았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십시오!"

 

하지만 발급 담당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아! 그 판례는 저도 찾았는데 우리 시청의 감사관실과 고문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해도 규정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결론은 발급 불가입니다!"

 

담당자의 발급 불가 통보에 찰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판례가 있는데도 해주라는 규정이 없어서 발급 불가라니요!“

찰스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에게 찾아온 찰스는

 

"발급해주라는 판례는 있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 불가라고 하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낸 매수신청 보증금은 몰수되나요?"

 

의기소침해진 찰스는 어느덧 체념했는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찰스의 안타까운 사정을 모두 듣고 나자 찰스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 그럼 찰스 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지를 꼭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매수하는 것은 포기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던 찰스는 갑자기 희망이 생겼는지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농지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를 포기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믿기지가 않네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올 테니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찰스는 안심이 되었는지 편안한 얼굴이 되었고, 그런 찰스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 ① 첫 번째 방법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지를 취득하고 싶으시면 면사무소에 다시 가서 정식으로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만일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하면 반려 통지서와 원상복구 계획서가 첨부된 발급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경매법원에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신청하시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내려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두 번째 방법

매수를 포기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 통지서와 원상복구 계획서가 첨부된 발급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매각을 불허가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경매법원에서는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매각불허가 결정과 함께 매수신청 보증금은 반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을 꼼꼼하게 메모한 찰스는 세상 평화로운 얼굴로 감사하다고 또 찾아오겠다고 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어느샌가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매섭게 몰아치던 바람이 잠잠해 지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